설 연휴에 앞서 수요가 급증하는 성수품 공급이 확대된다.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는 장려금은 설 전에 조기 지급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상 대출도 늘어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설 기간 동안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배추ㆍ무ㆍ사과ㆍ배ㆍ소고기ㆍ돼지고기ㆍ밤ㆍ대추ㆍ오징어ㆍ조기ㆍ명태 등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 최대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고추 등 설 전후 가격이 많이 오르는 품목은 정부 비축 물량을 풀어 공급을 확대한다. 농협과 수협 매장에 2,231개의 특판장이 설치돼,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와 주요 품목이 할인 판매된다.
공급 확대와 더불어 바가지 요금이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집중 단속도 병행된다. 소비자단체와 손잡고 외식업체의 원가를 분석,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사례가 있는지도 살펴본다.
또한 정부는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 시기를 법정 지급 시한(3월말)보다 앞당겨 다음달 초 지급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1월 신청분)을 이달 내 조기 지급하고, 포항 지진 및 제천 화재 관련 피해 복구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보증 등 27조6,000억원의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시중은행을 통해 20조5,350억원이, 한국은행ㆍ국책은행ㆍ정부를 통해 5조3,625억원이 공급된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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