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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에너지정책 다듬어 전력수급 불안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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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에너지정책 다듬어 전력수급 불안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입력
2018.01.26 20: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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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한파로 난방수요가 급증, 전력 수요감축 요청(급전 지시)이 3일 연속 발령됐다. 3일 연속 전력 수요감축 요청은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전력거래소는 26일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30분까지 2시간30분 동안 수요자원(DRㆍDemand Response) 시장 제도참여 기업에 전력 사용 감축을 요청했다.

올겨울 들어 여덟 번째 수요감축 요청이다. 현재 3,58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감축 가능한 수요자원 총량은 427만㎾이다. 이날 전력감축에 참여한 기업은 2,400여곳이며, 감축 규모는 230만kW이다. 순간 전력수요는 이날 오전 11시20분 현재 8,600만㎾를 넘었다. 역대 최고 순간전력수요는 25일 기록한 8,725만㎾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전망한 8,520만㎾를 넘어선 것이다. 7차 계획에서 8,820만㎾였던 것을 낮춰 잡은 8차 계획의 예측이 결과적으로 틀린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장기적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는 동시에 전력설비를 늘리는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 왔다. 산업구조 자체가 에너지 절약형 내지 저에너지 산업으로 옮겨 가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결과로서 그 자체로는 합리성이 있다. 다만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수요를 낮춰 잡았다는 등의 비판을 차단할 정교한 청사진이 필요했다. 당장 잇따른 이번 급전지시를 두고 이상 한파 속에서도 정부 예측치와 최대 수요의 격차가 100만∼200만㎾ 정도로 오차범위 안이라는 식의 한가한 설명으로는 안 된다. 2016년까지 총 3차례이던 수요감축 요청이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난 것은 전력수급 차질 우려를 낳기에 족하다.

물론 이런 우려를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 원전 28기 중 11기가 이런저런 이유로 가동중지 상태인데도 공급예비율이 15% 수준으로 안정돼 있고, 예비전력도 1,000만kW가 넘어 500만kw 아래로 떨어질 때의 ‘위기’와는 아직 거리가 있다. 그러나 이상한파가 올겨울에 한정될 리 없다는 점에서 대규모 정전사태 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전력 감축에 협조하는 기업의 불만이 큰 데다 해당 기업에 줘야 하는 보조금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몫이다. 더욱이 수요감축 요청이 잦아질 경우 우리경제의 주된 먹거리인 제조업생산의 차질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에너지 정책에 불필요한 편견이나 집착이 없는지 돌아보고, 안정적 전력수급 대책을 다듬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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