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로 성장동력 잃어선 안돼”
블록체인협회, 진대제ㆍ전하진 전면에 내세워 출범
암호화폐 예탁ㆍ보안 등 자율규제 시스템 상반기 도입
일본 사례 참고한 법ㆍ제도 개선방안 마련
2000년대 초반 국내 정보기술(IT) 혁명을 이끌었던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블록체인을 ‘제2의 인터넷 혁명’에 비유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 스타트업 등 66개 회원사로 구성된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진 전 장관과 한글과컴퓨터 사장을 지낸 전하진 전 국회의원을 전면에 내세웠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회장으로 진 전 장관을, 자율규제위원장으로 전 전 의원을 선출했다.
진 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제2의 반도체’이자 ‘제2의 인터넷 혁명’을 이끌 핵심 기술”이라며 “20세기 3차 산업까지의 경험만을 잣대로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도 “20년 전 인터넷 시대가 왔을 때 ‘묻지마 투자’라는 이야기도 듣고 사기꾼이라는 소리도 들었지만 지금 인터넷은 중요한 산업이 됐다”며 “블록체인은 그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미래 산업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최근 사회문제로 불거진 가상화폐의 투기성 논란이 과거 ‘IT 버블’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반기 내 자율규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거래소 이용자들의 자산인 가상화폐를 보관(예탁)하는 시스템, 해킹으로부터 거래소를 보호하는 보안시스템 등도 포함돼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은행권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부분까지 자율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법 정비를 시작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업계의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진 회장은 “블록체인 규제는 개발자와 투자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산업 보호, 육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선 가상화폐에 대한 경고가 잇따라 나왔다. ‘헤지펀드의 대부’로 불리는 조지 소로스는 25일(현지시간) “가상화폐는 전형적인 거품”이라며 “화폐는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도 “비트코인은 이기적인 통화”라며 “재미있는 실험이기는 하지만 생활에서 영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