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리 10%대 중금리 대출 공급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2배가량 늘린다. 연간 70만명의 대출이자 부담이 3,500억원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고신용ㆍ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저금리 대출과 저신용ㆍ저신용자의 고금리 대출로 벌어진 ‘금리 단층’을 메우는 것이 정책적 목표다.
우선 ‘사잇돌 대출’의 올해 공급 한도가 1조원 늘어난다. 당초 올해 공급 한도는 2조1,500억원이었지만 7월쯤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다. 사잇돌 대출은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해 금리 부담을 낮춘 일종의 정책금융상품이다. 대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대출 심사기준과 소득요건을 완화되고, 하반기에는 보증료율 인하와 함께 대출한도가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민간 금융회사들은 사잇돌 대출을 중심으로 중금리 대출을 늘린다. 이를 통해 지난해 3조5,000억원이던 중금리 대출 규모를 2022년 7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KBㆍ신한ㆍ하나ㆍ농협ㆍ우리 등 5대 은행그룹은 지난해 9,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케이뱅크ㆍ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9,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중금리 대출을 늘린다. 여기에 저축은행, 할부금융 등 다른 금융회사들도 현행 추세라면 연간 공급액이 2022년에 1조5,000원을 넘을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이러한 중금리 대출 확대에 따라 연간 70만명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금리와 사잇돌 대출의 금리차(6.5%포인트)를 고려하면 금액으로는 연간 3,500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대출비율 완화 등의 기준을 할부금융사와 신용협동조합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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