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ㆍ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고정관념 여전히 남아 있어”
과감한 일자리 대책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요 국정과제인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관련 부처 장관들을 강하게 질책한 것이다. 평소 정책 추진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점잖고 정제된 표현으로 분발을 당부했던 문 대통령의 발언과 비교하면 수위가 매우 높고 강도도 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회의에서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각 부처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을 가로 막고 있는 게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도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인 9.9%를 기록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타개하기 위해 각 부처에 과감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동시장 은퇴와 그들의 자식세대인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 완화에 따라 청년 고용 문제가 해결된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20대 후보 인구가 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명이 증가하고 2022년부터 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라며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 4년간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절망적인 고용절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인식 하에 비상한 각오로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장ㆍ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정책 추진 ▦중소기업 등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ㆍ역할 유도 ▦청년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등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단기일 내에 해결하기 어렵지만,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나온 제안들은 2월에 마련될 각 부처의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했다. 이어 국방부의 전역장병에 대한 자격증 취득교육 실시를 예로 들며 “청년 일자리가 고용노동부나 경제 부처만의 일이라 여기지 말고 각 부처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차원의 대책을 꼼꼼하게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사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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