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조사 반대’ 김소영 처장 사실상 경질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을 전격 교체했다. ‘판사 뒷조사(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습하기 위한 ‘인적 쇄신’작업의 신호탄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25일 김소영(53ㆍ사법연수원 19기)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안철상(61ㆍ15기ㆍ사진) 대법관을 새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여성 최초로 행정처장에 오른 김 처장은 불과 7개월 만인 다음달 1일자로 대법원 재판부로 돌아가게 됐다. 안 신임 처장은 올 1월 김 대법원장이 임명한 첫 대법관이며, 사법연수원 동기다.
대법원은 “대법관인 행정처장은 임기 만료 전 재판부로 복귀했다가 잔여 임기를 마치는 게 관례”이며 “김 처장도 복귀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의 대법관 임기는 올해 11월 끝나며, 행정처장은 정해진 임기가 없다.
하지만 뒷조사 의혹의 핵심 인물이던 임종헌 전 차장의 PC 조사 등에 반대한 김 처장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란 해석에 보다 무게가 실린다. 일각에선 김 대법원장과 김 처장의 갈등이 심화된 탓이란 얘기도 나온다.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판사 뒷조사 의혹 추가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를 맡아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는 김 대법원장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안 대법관은 1986년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등을 지낸 전통 법관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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