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이 법관 동향 파악 안돼
인적 쇄신하고 행정처 조직 개편”
檢,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재배당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판사 블랙리스트(뒷조사) 의혹’ 조사 결과 발표 이틀 만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과 일선 법관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인적 쇄신을 하겠다고 밝혀 사법부 문제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대법원장은 24일 대국민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 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추가조사에서 발견된 문건이 ‘판사 블랙리스트’인지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전개돼 온 가운데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권한 없이 법관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거나, 재판이 재판 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 받을 만한 일은 어떤 경우에도 있어선 안 된다”며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이 부적절한 내용임을 인정했다.
강도 높은 후속조치 의지도 보였다. 김 대법원장은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며 “유사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단기적으로는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원행정처 대외업무를 전면 재검토하고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를 축소해 나가겠다”며 행정처 기능 축소 방침을 예고했다.
대국민입장문과 동시에 발표한 법관 대상 내부용 입장문에는 이번 사태에 대한 가감 없는 심경도 담겼다. 김 대법원장은 “직접적으로 정보 수집이나 동향 파악의 대상이 된 법관들의 심정을 짐작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번 일에 관여된 사람들이 모두 법관이라는 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려운 이 일은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자부심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법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런 일로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권위를 지탱하겠냐”고도 호소했다. 김 대법원장은 “자발적인 쇄신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일부는 살아 있고 일부는 병든 몸의 상태에서 뛸 수는 없다”며 기존 사법행정 관행을 병폐로 규정하고 대내외적 진통을 겪더라도 이를 도려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고발 사건을 형사1부(부장 홍승욱)에서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공공형사수사부는 국정원 수사팀 주력 부서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지시한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사건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 착수 상태는 아니며 향후 관련 사건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수사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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