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신용평가 체계 개선
스마트시티 이달까지 후보 선정
자율주행차 2020년까지 상용화
정부가 2분기(4~6월) 중 청년 병사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연 5% 고금리 저축상품을 내놓는다. 저소득층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부담이 유독 크다는 지적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저소득층 범위도 확대한다. 무인항공기(드론)와 자율주행차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이 어우러져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는 스마트시티를 개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정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청년 병사 전용 저축상품이 나온다. 장병 월급 수준인 월 40만원까지 연 5%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사병이 21개월의 군 생활 동안 이 상품에 매달 40만원씩 넣으면 제대할 때 최대 873만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
3월엔 ATM 수수료 면제 확대 방안도 나온다. 지금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 저소득층에만 ATM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금융위는 이 범위를 다문화가정, 정책서민상품 가입자(디딤돌 대출) 등으로 넓힐 예정이다. 정부는 은행 전체 수익 중 ATM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 미만인 만큼 금융권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 초년생에게 불리한 신용평가체계도 확 바뀐다. 등급제(1~10등급) 방식의 평가체계를 개인별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게 점수제(1,000점 만점)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정보기술(IT)과 빅테이터와 같은 모든 신기술이 접목된 스마트시티는 2021년 입주를 목표로 국가 시범도시 사업지구를 선정해 조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중 후보지 선정을 끝낸다. 자율주행차는 2020년까지 선진국과 같은 수준인 상용화 단계(레벨3)까지 육성하기로 했다. 레벨3은 고속도로 등 일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레벨 4ㆍ5부턴 운전석에서 사람이 사라진다. 이를 위해 32만㎡ 규모의 자율주행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를 경기도 화성에 준공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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