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진국다운 복지를 위해

올해 경제성장률 3% 대 유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3만 달러 이상인 나라는 프랑스, 영국, 일본 등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는 것이다.

하지만 삶의 질에 있어 선진국 수준이라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유엔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55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이며 멕시코에 이어 최장 근로시간 국가이자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국가이기도 하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동안 ‘성장을 우선시하고 복지는 성장 이후에 따르는 것’이라고 본 국가발전전략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뤘지만 그 과실을 골고루 나눠 갖지 못했다. 갑을관계라는 폭력적 방식으로 경제를 지탱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청년들이 꿈을 잃고 중소사업자들이 희망을 접고, 서민들이 좌절하게 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에서도 기존의 성장 우선 경제발전전략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즉, 분배와 성장 간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개념이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인데, 경제성장에 따른 기회가 국민 모두에게 주어지며, 이를 통해 늘어난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개인이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포용적 성장을 통해 경제가 발전하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모습이다.

물론 이를 달성하는 건 쉽지 않다. 고령화와 함께 건강수명도 증가하면서 건강한 노령인구가 늘고 있으며, 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변화에 따라 일자리 종류도 바뀌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개인 대 개인의 거래가 활발해져 대규모 고용이 사라지고 직장 이동이 많아지면서 취업과 실업의 반복이 잦아진다고 한다.

이에 대응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일하지 않고 있더라도 의ㆍ식ㆍ주 등 기본적 생활은 보장 받으며 재취업 등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를 갖추는 게 앞으로의 대한민국에 필요한 모습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국민과 약속했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

선진국다운 복지를 위해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이 포용의 전제인데, ‘같이 어울려 살아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장애인, 노인, 보호자 없는 아동 등 소외계층 상당수는 지역사회에서 격리된 채 차별적인 일상을 살아왔다. 이들이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를 연계,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선진국도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제도를 갖추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서비스를 제도화한 후에는 사회적 약자를 지역사회에서 함께 보호하는 방향으로 복지 정책을 발전시켜 왔다.

거동이 불편한 치매 노인 가정에 돌봄과 가족 상담을 지원하는 것, 장애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없애주는 것, 정신질환자가 공공후견인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모든 것이 지역사회 중심 보호(Community Care)의 모습이다.

이를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하고,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뒤따라야한다. 정부와 국민 모두 서로를 포용할 수 있어야 선진국다운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