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6명꼴… OECD 1위 오명
자살 동기ㆍ특성 전수 분석 나서
고위험군 발굴해 적극 대처키로
공무원 등 예방도우미 100만명 양성
자살 유해정보 유통땐 처벌 강화
정부가 지난 5년간 자살사망자 7만명을 전수 조사해 원인을 분석하고, 자살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국가자살동향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 단절된 사회관계망을 복원해 이웃의 위기를 감지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도우미 100만명도 양성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36명, 연간 1만3,092명(2016년 기준)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200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인구 10만 명당 25.6명(OECD 기준 보정 시 28.7명)에 달하는 자살률을 2022년까지 17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범정부적인 자살 예방 정책을 내놨다.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최근 5년간(2012~2016) 스스로 목숨을 끊은 7만명의 삶을 전수 분석하기 위해 ‘심리부검’에 나선다. 경찰이 보유한 자살 사건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사망 전 자살자의 심리 행동 양상과 변화, 자살의 구체적 원인을 검증하게 된다. 심리부검은 내년 말까지 진행되며, 올해에만 2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각 부처별로 흩어진 통계를 하나로 모아 ‘국가 자살 동향 감시 체계’도 만든다. 현재 자살률 통계는 통계청의 사망신고 자료와 경찰청의 자살추정사건 현황 등을 토대로 생산해 다음 해 9월에 발표해왔는데 동향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처별 통계를 모으면 연령ㆍ계층ㆍ직업별 자살 집중 발생지점 파악이 용이해진다.
자살고위험군을 발굴하도록 ‘자살예방도우미’ 역할을 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도 2022년까지 100만명을 양성한다. 게이트키퍼는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인과 대화하며 자살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 고위험군이라고 판단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해 전문적인 치료나 관리를 받도록 조치하게 된다. 정부는 종교기관과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 이장ㆍ통장,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복지서비스 인력 등을 우선 활용하고 중앙ㆍ지방 공무원들도 예방교육을 실시해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건강검진 시 우울증 검진도 확대 실시한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이돌 등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이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자살 대응 시스템도 처음 도입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가 연예인이나 아이돌 연습생의 1대 1 심리 상담 서비스를 맡게 된다. 또 동반자살 모집 등 자살 유해정보를 온라인 상에 유통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을 총리실 주도 아래 분기별로 차관회의를 열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복지부에는 전담부서인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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