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내달 8일까지 임시예산안 가결
매코널 이민법 보증에 민주당도 돌아서
트럼프는 “민주당 정신차려 다행이다”
미국 상원이 3일간 지속된 연방정부 일시 기능 정지(셧다운) 상태를 종료하는 임시 예산안을 가결시켰다. 민주당이 다음달 8일까지 임시로 연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하는 데 동의하면서 극적인 국면 전환이 이뤄졌다. 대신 공화당은 미등록 이주자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ㆍ다카)의 혜택을 받아 온 ‘드리머’들을 구제하는 쟁점 법안을 상원 표결에 붙이기로 합의했다.
상원은 22일(현지시간) 다음달 8일까지 약 3주간 연방정부에 임시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을 찬성 81 대 반대 18로 가결시켰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일단 연방정부의 문을 열고 이민자 문제와 예산안 등 쟁점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다. 양당 합의에 따르면 사실상 협상 시한으로 지정된 8일까지 전반적인 쟁점 합의가 불가능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한 다카 보완법안은 상원 심의 및 표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원에서 합의된 임시 예산안은 하원의 표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연방정부의 문을 열게 된다. 셧다운이 주말을 포함한 3일로 그치면서 실질적인 피해도 최소화됐다.
전날까지 상원의 셧다운 협상은 돌파구를 찾지 못했지만, 이날 공화당의 매코널 원내대표가 이민법 논의를 보증하면서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일단 정부 폐쇄를 끝내는 데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민주당은 다카 폐지 시한인 3월 5일 전까지는 이들을 보호할 입법이 완성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합의로 일단 명분을 챙긴 셈이다. 정부 폐쇄가 장기화될 경우 민주당 책임론이 크게 불거질 것이란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데보라 스태버나우 민주당 상원의원(미시간)은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 누구도 정부 폐쇄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별다른 소득 없이 셧다운 종료에 합의한 데에 만족하고 있다. 상원에서 양당 합의 이민법이 논의 끝에 통과되더라도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의장이 이끄는 하원이 합의안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결국 이민법 개정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 온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텍사스)은 이날 다른 공화당 의원들과 백악관을 방문해 “상원 내 양당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다”라고 논평했다. 셧다운 직전까지 각종 성명과 트윗으로 전면에서 논쟁을 벌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한 이후부터는 공화당과 백악관 참모들의 권고를 따라 발언을 삼갔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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