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톡톡 튀는 발표 재미 더해
올해 14회를 맞는 이 대회는 한국일보사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산업자원부 등 7개 부처가 후원하는 행사이다. 이 분야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권위를 자랑할 뿐 아니라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대회이기도 하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01개 지자체에서 무려 209건의 시책을 응모했다. 이에 대해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전ㆍ현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창의성ㆍ파급성ㆍ지속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그 결과 1차 서류심사와 2차 대면발표를 거쳐 대상인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 등 최종 27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특히 이번에는 경제ㆍ복지ㆍ환경 등 기존 분야 외에 날로 심각해지는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귀농귀촌부문을 새로 추가했으며, 심사위원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실사를 통해 공정성을 높였다. 각 지자체의 준비와 발표 수준도 어느 해보다 높아 단체장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역할극을 하는 등 경쟁이 뜨거운 만큼 보는 재미도 더했다. 반면 일부 지자체는 콘텐츠는 우수함에도 다소 안이한 접근과 평이한 발표로, 아쉬움을 사기도 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성공의 무게중심이 중앙의 지원 획득에서 주민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로 옮겨가고 있음을 확인한 것은 ‘생활자치’ 관점에서 크게 고무적이었다. 이제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자원을 여하히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지속하느냐가 지역 발전의 관건이라 하겠다. 영예의 대통령상을 받은 의성군의 ‘귀농귀촌시책’도 다양한 지원사업 그 자체보다 기존 주민들이 스스로 귀농귀촌인과의 협업을 통해 정착지원의 시너지를 높이고자 한 시도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 외 시민참여 방식으로 원도심 등의 통합 디자인체계를 마련한 인천광역시의 ‘공공디자인 특화사업’과 민간기업과 협업하여 지역자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 남원시의 ‘추어탕 브랜드화사업’도 매우 효과적인 시책으로 각 지자체에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새 정부 들어 지방 분권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로 지방자치가 23년째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자치입법권, 재정권, 행정권 등이 턱없이 부족하여 무늬만 자치라는 소리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런 제약 속에 주민 참여가 확대되고,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특색 있는 지역 발전을 이뤄낸 것은 바로 이번 대회와 같은 노력으로 끊임없이 지자체의 경영을 효율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 했기에 가능했다. 지방이 국가의 미래다. 모쪼록 이번 대회를 통해 중앙과 지방과 주민이 지방자치는 물론 국가 발전을 위해 다 함께 협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성렬 전 행정자치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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