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새 국방 전략 발표…2014년 이후 4년만
매티스 “강대국간 경쟁이 국가안보의 최우선 초점”
북한ㆍ이란 불량국가 규정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새 국가 안보의 최우선 순위를 테러리즘 저지에서 중국과 러시아 견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새 국방 전략을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20년 가까이 테러리즘 저지를 최우선 국가안보 사안으로 규정했던 미국이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강대국간 전략적 안정을 추구했던 데서 선회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경쟁 우위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 같은 국방 전략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새 국가안보전략이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영향력과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해 전략적 경쟁 관계를 선언한 데 발 맞춘 것이다. 아울러 국가안보전략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이란을 불량국가로 규정했다. 이 같은 국방전략 변화는 소련과 동유럽 공산권의 붕괴 이전에 미국이 추구했던 과거 냉전 시대의 군사 전략으로 회귀해, 핵무기 등 강대국간 군비 확장 경쟁을 촉발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존스홉킨스대에서 새 국방전략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가진 연설에서 "세계는 다시 한번 현실로 등장한 강대국간 경쟁으로 전지구적 변동과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며 “우리는 테러리스트들에 맞서는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지만, 테러리즘이 아니라 강대국간 경쟁이 지금은 미국 국가안보의 최우선 초점이다”고 밝혔다. 새 국방전략 보고서는 2014년 이후 처음 나온 것으로, 향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정책의 지침 역할을 하게 된다. 매티스 장관은 “이 전략은 우리의 생활방식을 보호하고 우리 동맹과 연대하고 다음 세대에 자유를 전하는 데 필요한 군사력을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 시대에 부합한다”며 “오늘의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이 전략은 우리의 경쟁적 영역을 확장하고 전쟁 준비태세를 우선화하며 전략적 경쟁을 위한 더 치명적인 군사력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2월 발표된 새 국가안보전략이 중국과 러시아를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수정주의 세력은 다른 나라들의 경제적, 외교적, 안보적 결정에 대한 거부권한을 행사하며 그들의 권위주의적 모델에 부합하는 세계를 창조하려고 한다"며 “우리는 이 같은 위협의 증가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매티스 장관은 아울러 “북한과 이란과 같은 불량국가들은 지역적, 전 세계적 안정을 위협하며 불법적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주민을 탄압하고 존엄과 인권을 갈가리 조각내면서 잘못된 생각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 군의 목적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면서 “우리 외교관들이 힘의 우위를 갖고 동맹에 자신감을 부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는 “이런 자신감은 외교가 실패하면 우리 군이 이길 것이라는 확신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민주주의 실험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당신들이 우리에게 도전한다면 가장 길고도 최악의 날이 될 것이다. 우리의 외교관들과 일하라. 우리의 국방부와는 싸우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고한다"고 덧붙였다.
매티스 장관은 아울러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주주의 국가들을 위해 불균형적인 방위비 분담을 해왔다. 오늘날 민주주의 동맹국들의 경제적 힘이 세진 만큼, 그들도 (방위비 분담에 있어) 더 늘리고 더 해야 한다"면서 "공동 방위를 위한 재원을 함께 모으고 책임을 나눌 때 우리의 안보 부담도 가벼워진다"며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상향조정도 언급했다.
이날 공개된 미국의 새 국방전략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유엔의 불신임과 제재에도 불구, 북한의 불법적 행동과 무모한 레토릭(수사)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 및 테러 지원 활동을 통해 주변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북한에 대해 "핵과 생화학, 재래식 및 비 재래식 무기의 추구와 한국과 일본, 미국에 대한 강압적 영향력 확보를 위한 탄도 미사일 능력증대를 통해 체제유지와 지렛대를 보장받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불량국가들은 때에 따라 대량파괴무기들을 '해로운 행위자'들에게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국가를 억제하고 대응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군의 핵심 능력을 현대화해가는 과정에서 미사일 위협과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역량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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