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고층 아파트 대규모 공급 땐
부동산 시장 불균형 더욱 심화
올해 전국 집값 0.3% 상승
수도권 0.8↑ 지방 0.7↓ 양극화
“최근 경기권 새 아파트들의 시설은 강남 못지 않다. 광역교통망의 확충으로 공간적 거리와 시간 문제도 많이 개선됐다. 그럼에도 강남으로 여전히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교육 인프라 때문이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장이 18일 서울 강남권 집값 폭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정책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남에 집중된 양질의 교육 인프라를 분산하지 않는 한 강남 아파트값 급등은 언제든 재현될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채 원장은 교육을 핵심으로 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 제2,3의 강남을 만들어야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 진단했다.
채 원장은 이날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17년 부동산 시장 동향 및 2018년 전망’ 발표 현장에서 “강남에 50~70층 아파트를 대규모로 지어 공급을 늘리면 강남은 지옥(헬)이 되고 서울과 전체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정부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교육 인프라 개선까지 함께 추진해야 강남 수요가 분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 원장의 지적은 최근 교육부가 특목고의 신입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한 뒤 강남 명문 일반계고 학군 수요가 커지며 서울 8학군과 분당 등의 집값이 급등한 사실을 꼬집은 것이다. 실제로 강남구 대치동과 도곡동, 역삼동 등의 전용 84㎡ 아파트는 지난 2,3개월 사이 2억~4억원이 뛰었다. 현장에선 그렇지 않아도 급등하는 강남 집값에 교육부가 기름을 부은 꼴이란 비판이 많았다.
정부 내에서도 채 원장의 주장에 내심 동조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은 단순한 수요ㆍ공급이나 규제책을 넘어 교육 등 사회 전반적인 정책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며 “교육부가 국토부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노력들이 사실상 물거품이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채 원장은 1일부터 부활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강남 등에서 5층 아파트가 15~30층으로 재건축될 수 있는 것은 공공의 필요성으로 용적률을 높여줬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개발이익은 개인의 몫이라기 보다는 공적 가치의 측면이 큰 만큼 (이번 기회에) 초과이익을 제대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기 전인 2006년 서울 아파트값은 연간 23.4% 급등했지만 시행 이후인 2007~2012년엔 연 평균 1.3~7.0%로 상승폭이 줄었다.
연구원은 올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0.3%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5% 상승률의 5분의 1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집값은 0.8% 오르지만, 지방은 0.7%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채 원장은 “올해 주택 시장은 8ㆍ2 부동산 대책과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의 규제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관망세를 보일 것”이라며 “재건축 사업 및 개발 호재에 따라 서울은 매매가격 상승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지방은 지역 시장 위축 및 입주물량 축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53% 상승, 전주(0.57%) 대비 상승률이 소폭 둔화됐다. 그러나 송파(1.47%) 강동(1.11%) 서초(0.81%) 성동(0.62%) 강남(0.59%) 중구(0.59%) 등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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