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 시내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하는 정책이 안팎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시민들의 자율 2부제 동참은 기대에 못 미치고, 동참을 기대했던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를 ‘포퓰리즘’으로 치부하고 있다. 여기에 박원순 시장의 6월 지방선거 예비 경쟁자들도 ‘실효성이 없다’고 대립각을 세운다. 서울시는 ‘과잉 대응이 무대응보다는 낫다’고 버티고 있지만 매일 5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 확보한 예산(300억원)의 절반이 벌써 소진돼 추진 동력마저 약해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면제 정책은 당초 설계부터 정교하지 못했다. 이 조치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예보를 기준으로 발령을 내리는데, 미세먼지 예측 모델의 적중률(2016년)은 71% 수준이다. ‘나쁨’ 이상 고농도 예보는 43%에 불과하다. 43%에 그치는 정확도의 예보에 연동해 한 번에 수 십억원씩 드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던 15일은 초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이었고, 아무 조치도 없었던 16일은 미세먼지가 ‘나쁨’ 상태인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추가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월 들어 18일까지 예년보다 많은 세 차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는데, 박진형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마저 이날 “정책 방향 선회를 강력히 주문한다”며 더 이상의 지원은 없음을 시사했다.
부정확한데다 불안정하기까지 한 이 정책을 유지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실효성을 들여다 봐도 그렇다. ‘1.81%, 1.73%, 2.36%’. 15, 17, 18일 3일간 대중교통 요금 면제를 시행했을 때 줄어든 출근길 주요 14개 시내 도로 교통량이다. 예산 투입 대비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수치다.
서울시가 자체 출구 전략이 없다면 정책 수정이나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그 전까지는 효과도 크지 않은 정책에 많은 돈을 쏟아 붓는 이 치킨게임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아니라면 무심한 하늘만 바라보며 공기가 좋아지길 바랄 뿐이다.
“이런다고 미세먼지가 줄겠어요?”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면제를 시행하던 첫 날인, 15일 거리에서 시민들을 취재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은 과잉 대응이 아니라 적절한 대응이다. 적절한 방향으로의 궤도 수정이 필요한 때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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