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편 2년 논의 끝
동네-대형병원간 입장 못 좁혀
대형 병원으로 환자들이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 등과 2년간 머리를 맞대고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고민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났다.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려면, 비급여 비용 감소로 심화될 대형병원 쏠림 현상 개선이 선결 과제여서 정부의 계획에도 노란불이 켜졌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의를 열고 개선 권고문 채택을 시도했으나, 쟁점 사안에 대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불발됐다. 동네병원을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는 1차의료 기능을 하는 경우에도 병상 및 단기입원을 허용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대형병원이 주도하고 있는 대한병원협회는 이를 반대했다. 특히 외과계 동네의원 입원실 허용을 두고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2016년 1월 협의체를 꾸려 각 의료기관이 종별 기능을 뛰어 넘어 의료시장에서 과열된 경쟁을 하지 않고 기능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할 방안을 고민해왔다. 2년간 논의한 최종 권고문에는 정부가 병상수급계획을 마련해 병상 총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은 장기적으로 병상을 폐지하고, 입원ㆍ수술 등은 2차 의료기관(중소병원), 중증ㆍ희귀질환은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이 담당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결국 밥그룻 다툼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를 끝으로 공식적인 협상 절차가 종료됐지만,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30일까지 의료에서 절충안을 만들어 온다면 재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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