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 25일부터 의무화
2021년까지 18%, 2022년부터는 30% 이상
전국서 이전기관 최다, 대학 수는 적어 유리
세종시내 대학 학생들은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취업이 훨씬 유리해질 전망이다. 세종시를 포함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하한 데다 관내 대학 수가 적어 공공기관 취업문이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전공공기관들은 직원을 채용할 때 2021년까지 18% 이상, 2022년부터는 30% 이상 지역 출신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다만, 경력직이나 연구직렬(석사학위 이상), 지역본부나 지사에 5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할 때, 연간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일 때는 의무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공무원 임용 시 적용하는 양성 평등, 지방인재,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채용을 의무화하는 방식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이전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혁신도시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꾀하는 방안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된 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현재 109개로, 지역 인재를 채용 규모는 2015년 1,109명에서 지난해 1,463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2013년 ‘권고제도’가 도입된 이후 꾸준히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진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률이 지역이나 기관별로 천차만별이다 보니 보다 적극적인 의무채용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세종시내 대학 학생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에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공기관(19개)이 이전했다. 물론, 아직까지 이들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실적은 저조하다. 최근 3년 간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2015년 8.9%, 2016년 12.6%, 2017년 4.6% 수준이다. 하지만 세종시내 대학은 고려대와 홍익대, 한국영상대 등 3곳에 불과해 대학들이 잔뜩 들어선 타 지역에 비해 학생들의 지역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당장 올해 세종시내 대학 졸업생들의 공공기관 취업문이 종전보다 넓어져 벌써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 진서훈 입학홍보처장은 “세종시내 대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대폭 확대돼 대학들이 잔뜩 고무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미 세종시 이전 기관 등을 고려해 공공정책 관련 과정을 운영하는 등 경쟁력도 키우고 있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진 처장은 다만 “세종시 공공기관들이 석ㆍ박사급을 많이 채용해 현재로선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며 “학부 졸업생들 채용 분야와 규모를 늘리는 등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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