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으로 최근 시행하고 있는 출ㆍ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시민들에게 풀어준 100억짜리 선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중교통 무료화에 1회 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안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의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ㆍ버스 무료 운행 명분은 미세먼지가 악화하자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겠다는 것이었지만 15일 서울시 도로교통량은 불과 1.8% 감소하는 데 그쳤다”며 “더구나 그날 미세먼지 수준은 심각하지도 않아 당초 취지에 따른 효과는 전혀 없이 수십억 혈세만 낭비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잘못된 정책이 부른 예산 낭비 사례임이 입증됐는데도 또 무료화를 단행했다”며 “미세먼지가 나쁨이라 해서 자동차 통행량을 줄여야 한다는 인과관계가 검증된 바 없고, 설사 그렇다 해도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최근 스모그 제거탑 시험 가동에 들어간 중국의 사례를 거론하며 근본적인 미세먼지 절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제가 지난 대선 때 미세먼지 공약 중 하나로 ‘스모그 프리타워’ 시범 설치를 내놨을 때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이건 사기극’이라며 극심한 정치 공세를 퍼부었던 사실을 기억할 것”이라고 상기시킨 뒤, “오늘 아침 주요 언론이 중국의 스모그 제거탑 가동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을 보고 착잡한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미세먼지 대책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데 수백억씩 낭비하는 것보다 창의적이며 근본적 대책을 시도하는 데 혈세를 쓰는 게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서울시는 100억짜리 포퓰리즘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예산 낭비 지적에도 왜 계속 실행하는지 이유와 배경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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