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지만, 실제 조치는 17일인 내일 이뤄질 예정이다. 비상 저감조치는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 이상을 유지하고 다음 날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 예상될 때 내려지는 규정상의 허점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일 오후 중서부지방에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지만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정해진 규정을 따르는 게 맞지만, 정작 필요한 상황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으면서 신뢰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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