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부처 간 혼선이 빚어진 가상화폐 규제 정책과 유치원ㆍ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 목소리로 “부처 간 엇박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쓴소리를 했다. 집권 2년차에 들어 현안들이 쏟아지면서 부처별로 조율되지 않은 입장이 노출돼 혼란을 키우자 국정 운영의 ‘투톱’이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며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일 경우 협의과정에서 각 부처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다만 부처 간 협의와 입장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그 이후로도 부처별로 정돈되지 않은 메시지가 나온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내각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2년차에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를 하게 되는 ‘2년차 징크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이 총리도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가진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유치원ㆍ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 보류와 관련해 “교육부는 정책예고제에 따라 확정 전에 공개했다고 하지만, 국민은 이를 최종 정책으로 보니까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본다”고 질타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유치원ㆍ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확한 입장을 보류하다 이날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정책 시행을 전면 보류했다.
이 총리는 향후 국정 운영을 분담하는 책임총리로서 부처 간 의견 조율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총리실의 역할과 관련해 “각 부처 간의 업무 조정, 의사결정 과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마치 오락가락한다는 인상을 줄이는 게 목표”라며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총리실이 그런 상의를 하는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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