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간사, 회동 하려 했지만
장제원 의원 불참 통보로 무산
한국당, 공수처 설치 등 반대 고수
민주당 설득 입장에도 지연 불가피
검찰ㆍ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다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 4일 만에 갈등을 표출하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여야가 출발부터 이견을 드러내면서 사개특위의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등 개혁 과제 추진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사개특위는 16일 정성호 위원장 주재로 여야 3당 간사가 모여 만찬 회동을 하며 향후 특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의 불참 통보로 만남 자체가 무산됐다. 지난 12일 위원장과 간사 선임 등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며 첫발을 뗀 지 나흘 만에 삐걱대기 시작한 것이다.
이날 장 의원의 불참 통보는 청와대가 14일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을 발표할 때부터 예상됐던 수순이긴 하다. 당시 한국당은 “청와대는 가이드라인을 하달하고 민주당은 이를 받드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사개특위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반발했다. 장 의원은 이날 회동에 불참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지 않는 이상 사개특위는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다”는 보이콧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설득을 해보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정치적 협상력에 기댈 수밖에 없어 설득을 계속 시도하고는 있지만 한국당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현재로선 위원회 재개 시기를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사개특위는 당초 이번 주에 일정 논의 등을 끝내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현안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지만 순연이 불가피해졌다.
논의가 시작된다 해도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와 대공수사권 이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변수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보다는 검찰 인사권 독립 등 실질적인 조직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또 “대공수사권 자체가 국정원의 존립 이유이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대공수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 안보수사처(가칭)에 넘기는 방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은 사개특위에서 논의할 내용을 청와대와 여당이 선점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뚜렷한 안을 내놓지는 않은 채 여당안 반대 논리만 앞세우고 있다”며 “법사위에서도 진전 없이 논의만 이어져온 점을 감안하면 한국당이 보이콧 입장을 철회하고 사개특위 논의에 참여한다 해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