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시민참여형 정부’ 제시
“여성 고위공무원단 10%로 늘리고
최저임금 인상 안착에 총력 다하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시민참여형 정부를 정부혁신 방향으로 제시했다. 오는 18일 새해 부처별 업무보고를 앞둔 시점에서 각 부처에 국민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공공성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3위, 정부신뢰도는 32위로 최하위 수준”이라며 “2018년도 국정목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운영 방식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고용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라며 “정책 추진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ㆍ인사ㆍ예산ㆍ조직 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여성 배려를 위해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을 현재 6.1%에서 10%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여성임원을 현재 10.5%에서 20%까지 높이는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를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 내부의 칸막이 행정을 깨는 협력을 통해 할 일은 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공공기관 예산과 결산서, 사업보고서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개인정보 외의 공공데이터와 자원을 전면 개방해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수준”이라며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가운데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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