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개헌에 대한 민주당 당론을 1월 내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2018년을 ‘개혁 원년’으로 규정하며 적폐청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추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촛불혁명의 헌법적 완결은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약속 드린 개헌”이라며 “1월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구체적 개헌 방향으로 지방분권을 제시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이 우선”이라며 ‘책임총리제 내실화’를 방향으로 제시했다.
추 대표는 특히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직선제 개헌 투쟁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 (개헌하지 않겠다는) 호헌(護憲)세력이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이었는데 지금의 호헌세력은 누구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당리당략에 근거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적폐청산 기조를 유지할 뜻도 분명히 했다. 추 대표는 “올해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개혁으로 촛불 민심에 한 걸음 다가가는 개혁 원년”이라며 “국가 권력기관 개혁을 필두로 정부, 지방,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관행과 적폐,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데 힘을 모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승리도 적폐청산의 연장선상에 놓았다. 추 대표는 회견 직후 질의응답에서 “6월 지방선거의 관심은 수도권과 영남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른바 동진(東進)에 초점이 있다”며 “한 번도 바꿔보지 못한 곳을 바꿔내 켜켜이 쌓인 지방 적폐를 걷어내고, 그 속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한 차례도 차지한 적 없는 영남지역 5개 광역단체장 자리를 이번에는 따내겠다는 의지 표시로 풀이된다.
추 대표는 지난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기했던 ‘지대 개혁’ 필요성도 거듭 주장했다. 부동산 보유세ㆍ거래세 등 세제 개혁과 주택ㆍ상가 임대차 제도 등을 총망라한 개혁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대표는 이 밖에 해빙기를 맞이한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비핵화 연착륙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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