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정책과정 더 깊게 참여하도록 혁신”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며 정부혁신 방향으로 시민참여형 정부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촛불정신’ 계승 의지를 밝혀왔다는 점에서 정부 운영에도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더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공공성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3위, 정부신뢰도는 32위로 최하위 수준”이라며 “2018년도 국정목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 내부의 칸막이 행정을 깨는 협력을 통해 할 일은 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모든 공공기관 예산ㆍ결산서ㆍ사업보고서의 대국민 제공, 공공데이터 자원의 전면 개방을 지시했다. 시민참여형 정부를 이루기 위해 정부 부처 간 활발한 협력과 정보 개방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운영 방식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사회적 가치는 인권ㆍ안전ㆍ고용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라며 “정책 추진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ㆍ인사ㆍ예산ㆍ조직 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 배려 차원에서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을 현재 6.1%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고용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자 직접 필요성 설명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가운데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며 “각 부처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등 후속대책을 속도감 있고 세밀하게 추진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각종 부처가 총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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