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당,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실시 약속 지켜라”
“문재인 관제 개헌 반드시 저지”
한국당, 특위 보이콧 거론도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 행사”
국회가 15일 헌법개정ㆍ정치개혁특위(개헌ㆍ정개특위) 가동을 시작으로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권의 개헌 추진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장외 선전전에 이어 특위 보이콧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임에 따라 향후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 개헌ㆍ정개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돌입했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을 정하는 상견례 성격의 첫 회의였지만 여야 의원들이 인사말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며 순탄치 않을 개헌 행보를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을 향해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개헌 논의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결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개헌특위가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지방선거에서 개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거들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날 신년기자회견과 특위 발언을 통해 힘을 보탰다. 정 의장은 “헌정질서를 수호해 온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헌법 개정안조차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 논의를 완결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일단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개헌ㆍ정개특위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잠정적으로 1월말까지는 정리하는 과정을 갖자는 게 당내의 대체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회 개헌 미합의 시 정부 차원의 개헌안 준비를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문제 삼아 여권의 개헌 추진 방침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합의하기 쉬운 부분부터 개헌하고 합의하기 어려운 권력구조는 차후에 할 수도 있을 것처럼 말했는데 본말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장외 선전전에도 나섰다. 국민 여론이 전반적으로 개헌에 호의적인 만큼 반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론전의 중요성도 크다는 판단에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20여명의 의원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개헌 논의를 걷어차고 자신만의 정치적 목적과 이해 달성을 위한 문재인 관제 개헌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인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개혁특위와 개헌ㆍ정개특위를 아예 보이콧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향후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당시 개헌 발언을 겨냥,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안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궤를 같이 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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