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15일 개헌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 권력구조 문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개헌은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로, 역사를 보면 시민혁명 이후 반드시 개헌이 이뤄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21세기 첫 개헌이 될 이번 10차 개헌은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담아내고,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개헌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헌 특위를 구성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아왔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개헌 시기에 대해 “지난 연말 국회의장실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2.5%가 6ㆍ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며 지방선거 동시 투표에 대한 찬성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 의장은 또 “헌정질서를 수호해온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헌법개정안조차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 논의를 완결지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어 “지난 해 개헌특위가 약속한 대로 6월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3월 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정 의장은 정부여당의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서는 “적폐청산 때문에 국정 운영이 방해 받아선 안 된다”면서 “적폐청산과 관련해 심한 논란이 일어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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