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공수처 설립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경찰 산하로
경찰, 수사ㆍ행정 분리해 비대화 불식
檢 반발로 개혁 무산 盧정부 반면교사
국정 지지율ㆍ적폐청산 여론 동력
청와대는 14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등 3대 권력기관인 경찰ㆍ검찰ㆍ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전 정부에서 부패한 권력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세 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검찰과 국정원의 집중된 권력을 경찰로 일부 분산시키고, 경찰 역시 수사경찰ㆍ행정경찰, 자치경찰 등으로 권한을 분리해 권력기관들이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 정착에 초점을 맞췄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민주화 시대가 열린 후에도 권력기관은 조직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왔고, 권력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촛불 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31년 전 오늘 22살 청년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며 “검ㆍ경ㆍ안기부(현 국정원)가 합심해 진실을 은폐하려 했고, 영화 ‘1987’처럼 최환 검사 개인은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검찰 전체는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력기관 개혁을 구성원들의 선의에만 기대기보다 권력 분산을 제도화해 권력 남용의 싹을 잘라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청와대의 개혁안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적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이 2차적ㆍ보충적 수사를 담당한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특수수사 등에 한정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 독립기구화 한다. 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공수사권은 경찰청 산하에 설치되는 안보수사처(가칭)가 맡게 한다. 국정원은 대북ㆍ해외 정보 업무에 집중하며 대외안보정보원으로 탈바꿈한다. 검찰과 국정원이 각각 정치권력의 이해와 기득권 유지에 힘쓰고, 광범위한 사찰과 특수활동비 상납 등 불법을 저지르게 된 배경이 통제되지 않은,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 받게 된 경찰의 경우,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국가치안, 경비, 정보를 담당하는 일반경찰과 가칭 국가수사본부에 소속되는 수사경찰, 지역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로 분리하고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ㆍ통제 장치를 마련한다.
청와대가 이처럼 권력기관 개혁을 본격화하는 배경에는 참여정부 초기 야당과 검찰의 조직적 반발로 검찰개혁이 좌절됐다는 반면교사에 따른 것이다. 물론 지금도 여소야대 상황이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제도화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집권 2년 차에도 여전히 70%대를 유지하고 있고, 적폐청산을 통해 드러난 이전 정부 권력기관의 과오가 명백해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당이 이날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향후 국회 사법개혁특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