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4일 국정원과 검찰, 경찰을 포함한 권력기관의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별 기관에서 진행돼 온 개혁논의와 성과를 아울러 전체적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이제부터 국회 결단으로 대한민국 기틀을 바로잡을 때”라고 고강도 입법을 촉구했다. 국회 사법개혁 특위 및 정보위원회의 관련법 제ㆍ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인 셈이다.
청와대가 종합한 권력구조 개편 방향은 국정원과 검찰에 쏠린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키고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견제장치로 경찰의 비대화를 방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런 방향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밝힌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개별 기관의 개혁 청사진 또한 그 동안의 논의 성과와 대동소이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처 신설이나 국가정보원의 대외안보정보원 개편, 수사ㆍ행정 경찰 분리 등은 이미 검찰 및 국정원, 경찰의 내부 개혁 태스크포스에서 결론을 내린 사안이다. 경찰의 안보수사처(가칭) 신설 정도가 눈에 띄지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양 방침이 확정된 이상 역시 새로운 건 아니다.
국민의 반대 편에서 정치권력에 복무해 온 권력기관을 국민 편에 두겠다는 정부의 개혁 의지는 의심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며 권력기관 개혁의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권력기관이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면서 국가 시스템이 무너졌던 지난 정권의 실패를 이번 정권은 분명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관건은 정부의 개혁 의지와 달리 만만찮은 현실 여건이다. 당장 권력기관 개혁 안건이 국회에 산적해 있지만 사사건건 야당의 반대에 막혀 애로를 겪고 있다. 공수처 설립 및 수사권 조정 문제를 반영한 검찰 개혁법안은 물론이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 역시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정치권의 협조를 바란다”며 공만 넘길 게 아니라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고 포용하는 협치의 정치로 권력기관 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이뤄내야 한다.
과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권력기관 개혁의 나팔소리가 높았다는 점 또한 정부 여당이 경계해야 한다. 거의 모든 역대 정권이 집권 초기 사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약속했지만 번번히 ‘잘 드는 칼’을 휘두르고 싶은 유혹에 빠졌던 사실을 감안하면 권력자의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