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이 북한 선박의 밀수를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동해뿐 아니라 서해 공해상까지 진출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제재가 명분이지만, 일본 자위대가 서해까지 진출한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일본 교도(共同)통신 등은 13일 복수의 일본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해상자위대가 미군측 요청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서해와 동해 공해에서 북한선박에 대해 감시활동을 펴고 있다고 전했다. 해상자위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외국선박이 해상에서 북한 선박으로 화물을 옮기는 이른바 ‘환적(換積)’이 횡행하고 있다며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하루 수 차례 경계감시 비행을 하는 초계기 P3C가 수상한 선박을 발견하면 자위대 함선이 출동해 동향을 파악하고 사진촬영 등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자위대 함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까지 북상한 경우도 있다고 교도통신은 설명했다.
이 때문에 자위대가 독도 근처는 물론 서해안의 중국 영향권까지 활동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에서 거론된다. 다만 자위대는 수상한 선박이 있더라도 직접 수색활동은 하지 않고 관련 정보만 미군에 전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자위대법에 따라 ‘방위출동’ 임무가 부여돼야 하는데, 이는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사태가 발생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일본은 최근 중국과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주변의 중국해군 핵잠수함 출현 공방도 벌이고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이달 10일과 11일 센카쿠 주변 접속수역 등을 수중 항행한 잠수함이 중국군의 ‘상(商)형’ 핵잠수함으로 분석됐다고 14일 전했다. 이 잠수함은 공격형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일본 해상보안청은 신규 건조예정인 1,000톤 이상 대형순시선 7척의 모항이 될 새로운 거점시설을 동해에 인접한 후쿠이(福井)현 쓰루가(敦賀)시, 동중국해나 센카쿠열도로 바로 가기 용이한 가고시마(鹿兒島)시 등 최대 4곳에 증설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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