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시절 서울 강남 집값과 관련된 우스개가 있다. 집값 잡겠다고 정부가 서슬 퍼렇게 나서자 강남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으나 집값은 올라갔다. 반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집값이 오히려 내려갔다. 강남 사람들은 “알고 보니 노 정부가 우리 편이었구먼”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마지막 보루인 보유세 강화 카드까지 흔들면서 시장에 개입하려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8ㆍ2 대책 이전 수준까지 올라갔다.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강남서 선전할지 모를 일이다.
▦ 부동산 시장의 역설이다. 강남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강남을 몰아세웠더니 집값이 더 오르더라는 기시감이 관심과 투자를 더욱 집중시킨다. 또 하나는 ‘강남에 집을 못 샀다’는 다른 지역의 열패감이다. 배가 아프니 더욱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다. 그런데 정작 경제정책이 아닌 정서적으로 접근하니 해법을 찾기 어렵다. 진단이 제대로 안 되니 훌륭한 처방이 나올 리 없다. 강남 부동산의 특이성은 학군 문화 등 입지 조건은 좋지만, 공급은 항상 부족하다는 것이다.
▦ 노 정부 때 강남 등 ‘버블 세븐’ 집값 급등 원인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부동산 정책이 먹히지 않자 급기야 학군 문제로 화살이 돌아갔다. 특목고 정책이나 내신성적 반영비율 등이 강남 학군에 유리하게 형성되면서 집값이 올랐다는 국토부 주장에 교육부가 발끈했다. 학군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자녀가 중학교 3학년 정도가 되면 강남으로 전세살이를 떠났다가 대학입시가 끝나면 되돌아간다. 이번에도 특목고ㆍ자율형 사립고 우선선발권 폐지 방침 등의 영향이 강남 쏠림을 불렀다.
▦ 강남 아파트 매물이 줄면서 부르는 게 값이란다. 분양권 거래 등에 제한을 가하고, 다주택자 규제와 양도세 중과를 동시에 추진하자 유통 물량이 급감한 탓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사상 처음으로 특별사법경찰까지 투입했다.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불법 부동산 거래 혐의자로 적발된 건수만 7만 건을 넘었다. 하지만 시중 유동자금은 1,000조원이 넘고 금리는 낮다. 하이에나 같은 이 자금이 어디로 가겠나. 강남 집값 오름세에 더한 비트코인 열풍이 ‘바다 이야기’가 전국을 도박판으로 몰아갔던 시절과 유사한 양상이다.
조재우 논설위원 josus6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