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2년 차를 맞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새해 벽두부터 정부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국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슈에 대해 조율되지 않은 돌출 발언이 내각에서 튀어나오자, 집권 여당으로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관리가 더욱 긴요해지는 만큼 민주당이 국정운영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주도권 경쟁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근에 일어난 당정 간의 엇박자 행보는 각 부처 장관들이 소신 발언을 불쑥 내뱉으면 여당에서 정면으로 반박하며 뒷수습에 나서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불을 지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에 대해 12일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미 청와대까지 발을 뺀 상황에서 더 이상 문제를 키우기보다는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야당 때야 당 입장 따로 정부 입장 따로겠지만, 정부ㆍ여당은 (그럴 수 없기에) 바로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당정 협의를 좀 더 서둘렀어야 하는 것 아니냐”거나 “장관들도 발언을 할 때 메시지 수위와 타이밍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날 박 장관을 강도높게 비판했던 박영선 의원은 이날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 “경제와 경제를 규율 하는 법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어제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이것을 범죄 행위로 보는 쪽에 너무 방점이 찍혔다”고 지적했다.
아동수당을 상위 10%를 빼고 주겠다는 여야의 기존 합의를 번복하고, 100% 지급을 재추진 하겠다고 밝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여당 내 분위기는 싸늘하다. 당장 90% 지급안 합의의 당사자인 우원식 원내대표부터 “여야가 합의했으면 지켜야지, 정부가 바꿔서 한다고 그러면 국회는 앞으로 더욱 합의가 어려워진다”고 발끈했다.
여당이 뒤늦게 교통정리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우 교육부가 유치원ㆍ어린이 집 방과후영어 수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접 만나 정책 시행 연기를 요청했다. 교문위는 지난해에도 수능 절대평가 확대 방침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고, 논란 끝에 정부는 절대평가 확대를 1년 유예키로 결정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에선 열린우리당 시절 극심한 당청 갈등으로 정권 창출에 실패했다는 점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정부와 청와대에 대한 공개 비판을 극도로 자제해왔다. 그러다 보니 “여당이 존재감이 없다” “여당 패싱”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현 정부는 여론이 좋지 않으면 정책을 굳이 밀어붙이지 않고 수정하는 편”이라며 “여당이 국정동반자로서 민심을 전달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지 권력 내부의 혼선은 아니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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