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통상임금 정상화해야 노동 착취 없어져”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노동계를 만나 통상임금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10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과의 면담에서 “통상임금을 엉터리로 책정하다 보니 초과근무수당이 법정기준인 1.5배가 아니라 0.8배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있다”며 “고용주 입장에서는 신규 채용보다 기존 인력을 오래 근무시키는 게 이득이니 노동착취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따른 법정수당을 책정하는 데 기본이 되는 통상임금을 정상화해야 노동시간 단축에 이은 일자리 나누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도 “휴일근무 중복할증 폐지는 장시간 노동을 조장한다”며 “이런 것이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시장도 “사유가 중첩되면 중복할증하는 게 맞다”고 공감했다. 그는 “큰 성과를 내는 건 기득권 저항 때문에 쉽지 않다”며 “실행 가능한 다양한 영역의 작은 성취를 모아서 성과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8일 한국노총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도 ‘노동권 강화’ 등을 강조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