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연초부터 들썩거리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전 부처 역량을 집결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등을 대상으로는 소비자단체와 손잡고 물가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를 열어, 물가관리 강화방안과 외식산업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고 차관은 “최근 일부 외식업체에 가격인상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물가 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인플레이션 심리 확산 가능성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상요인 대비 과다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등 편법적 가격 인상 사례를 방지해 범정부 차원 물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생활밀접 분야에서 가격 담합 등으로 발생하는 불법적 가격인상 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또 외식 등 개인서비스 분야에서 브랜드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 강매나 고가물품 구입 강제 등 불공정 가맹사업 거래 감시도 강화한다.
그리고 정부는 소비자 단체를 통해 김밥ㆍ치킨ㆍ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가 최저임금에 편승해 가격 인상을 했는지를 분석하는 등 심층 원가분석과 특별물가조사 등의 형태로 시장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현장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가격표시제와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특별 점검한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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