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와 군사협정 흠결 있다면 수정ㆍ보완할 것”

이전 정부 협정에 논란 소지 시사

“상대국 비공개 요청은 존중해야”

[신년기자회견91]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든 기자들에게 질문자를 지정해 주고 있다. 고영권 기자 /2018-01-10(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아랍에미리트(UAE)와의 군사협력을 위한 협정과 양해각서(MOU)와 관련해 “공개되지 않은 협정이나 MOU 속에 흠결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UAE와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에서 체결한 양국 간 군사협력을 위한 협정과 MOU 내용에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에둘러 시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원전수주 대가로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UAE와의 군사지원 협정에 대해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협정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전 정부에서 맺어진 한ㆍUAE 간 비밀 협정 등을 당분간 비공개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UAE 왕세제의 특사로 방한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접견하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포괄적ㆍ전면적으로 강화해 한 단계 격상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UAE와 우리나라 간 군사협력에 관한 여러 건의 협정과 MOU가 있었는데 그 중 공개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협정이었고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당시의 협정이나 MOU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상대국인 UAE 측에서 공개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이라며 “기본적으로 외교 관계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앞의 정부에서 양국이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그 점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를 방문한 이유를 두고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사업 이상설, 양국 관계 불화설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 한ㆍUAE 간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고, 유사시 한국군이 UAE 상황에 개입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