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우리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고 지난해 논란을 빚은 인터넷망 이용료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이효성 위원장이 페이스북 케빈 마틴(Kevin Martin) 수석부사장을 만나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역차별 해소와 이용자 보호, 인터넷 생태계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페이스북이 먼저 요청해 이뤄졌다.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고위 임원이 국내 규제기관을 직접 찾아온 것은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국가별로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페이스북의 최근 결정을 환영한다”며 “망 이용료도 국내 사업자와 같이 트래픽에 따라 부담하는 게 공평하며 국민정서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마틴 부사장은 “현지에 수익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기로 한 25개 국가에 한국도 포함된 만큼 조세법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고 답했다. 망 이용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들과 긴밀히 협력해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틴 부사장은 조지 워커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2001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에 임명됐고, 2005∼2009년에는 FCC 위원장을 지냈다. FCC는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규제기관이다.
마틴 부사장은 국내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접속 시 최상의 성능과 보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본과 인력 투자 계획도 밝혔다. 그는 “최첨단 ICT 환경이 갖춰진 한국은 페이스북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한국 ICT 산업 활성화와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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