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방식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선호
여소야대 국면, 야당과 협치통해 소통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국회가 3월 정도에는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데드라인을 제시했다. 그 시점까지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 개헌특위가 2월 정도 (개헌안) 합의를 통해 3월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논의를 더 지켜보면서 기다릴 생각”이라며 “그러나 그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지 않으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원을 더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개헌을 두고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가 지난해 1월 개헌 특위를 구성하고도 아직까지 초안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조속한 개헌안 마련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여야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나 개헌 시기 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합의가 된 부분만 ‘핀 포인트’ 개헌을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만약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정부와 협의가 된다면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합의가 되지 않고 만약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게 된다면 국회의 의견도 받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핀 포인트 개헌은 갈등이 첨예한 권력구조 개편은 미루더라도 지방분권과 기본권 확대 등 합의 가능한 부분을 먼저 투표에 붙이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하는 최소분모를 찾아야 한다”며 “최소분모 속에 지방분권 개헌, 기본권 확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 “중앙권력구조 개편은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어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할 정도로 권력분산과 지역균형발전에 의욕을 보여 왔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부분 개헌은 현실적 대안으로도 읽힌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선호하는 개헌 방식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꼽았다. 그는 “과거 대선 기간부터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아마 국민들께서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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