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개헌안'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면서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모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을 제외한 개헌안을 시사한 데다가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2월 중 국회 개헌안 마련은 커녕 2월 후 문 대통령 개헌안 국회 의결까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의지를 갖고 정부와 함께 협의가 된다면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국회와 정부가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개헌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밝혀 국회를 사실상 '압박'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개헌 시기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2월 중 국회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개헌 시기를 못박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Δ2월 중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차원의 개헌안 합의 Δ3월 중 국회 개헌안 발의 Δ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라는 로드맵을 공식적으로 못박았다. 그러면서 이런 로드맵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경우 정부 개헌안이 발의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역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공식적인 언급에도 불구하고 2월 중 여야 간 개헌안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개헌 시기도 문제거니와 가장 핵심 쟁점인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 개헌안이 실제로 발의되더라도 국회 문턱을 넘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21석으로 전체 297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국민의당, 정의당 등을 포함해도 역시 전체 의석수의 2/3에는 미치지 못한다.
또 문 대통령은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을 시사해 국회 개헌 논의의 또다른 '불씨'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이 실제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쟁점을 제외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통령 개헌안 발의 후 여야 간 대립은 오히려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개헌안에 합의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야당으로서는 대통령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 부분이 빠진 것을 기회로 오히려 더욱 거세게 이같은 내용의 개헌안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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