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률 66.6%
65세 노인인구 중 수급자는 484만명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급의 수급률이 지난해에도 정부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못 받은 노인이 여전히 많아 ‘사각지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은 지난해 9월 기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727만4,080명 중 484만3,122명으로 수급률은 66.6%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4년 연속 정부 목표 수급률(70%)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목표치를 맞춘 적이 없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 2014년과 2015년, 2016년 수급률은 각각 66.8%, 66.4%, 65.4% 등으로 매년 정부 목표치인 70%를 밑돌았다. 반면 고령화 추세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기초연급을 수급하는 노인의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4년 435만3,000명, 2015년 449만5,000명, 2016년 458만명, 2017년 484만3,000명 등이다.
수급률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거주 불명자(10만명)와 공무원ㆍ사학ㆍ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수급자(12만명), 기타 소득ㆍ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확대하고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가구는 2017년 119만원에서 131만원으로, 노인 부부 가구는 2017년 190만4,000원에서 209만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수급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 119만원 초과 131만원 이하의 단독가구 노인과 190만4천원 초과 209만6,000원 이하 부부 가구 노인은 올해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을 깎는 방식으로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실질가치를 보존하고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을 매년 4월에 상향조정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20만6,050원에서 20만9,965원으로 3,915원 오른다. 노인 부부 가구는 32만9,680원에서 33만5,940원으로 6,260원 오른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9월에는 노인 단독가구는 25만원으로, 노인 부부 가구는 40만원으로 오를 계획이다. 나아가 기초연금액은 2021년에는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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