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많은 대표단 파견’ 요청에
북 매머드급 규모 보내기로
이산 상봉ㆍ군사회담까지 거론
북 ‘민족’ 올림픽 대표단 제안
한미훈련 중단 더 요구할 수도
일단 예상을 웃도는 성과였다. 정부는 9일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에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포함해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향후 각 분야별로 추가 회담을 통한 후속 논의의 발판을 마련했다. 당초 정부가 “첫 회담인 만큼 평창 참가 문제를 논의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관계 개선에 한층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양측은 회담 후 합의문인 공동보도문을 통해 ▦북측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 ▦군사당국회담과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활성화 ▦남북 고위급 회담 및 각 분야 회담 개최라는 3개항에 합의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모처럼 조성된 남북 간 대화의 추동력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놓고 남측은 ‘많은 대표단’의 파견을 요청했고, 북측은 대표단과 선수단은 물론 응원단과 예술단, 심지어 참관단과 태권도 시범단까지 포함한 대규모 파견을 제안하며 화답했다. 평창올림픽의 몸집을 최대한 키워 평화와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남북 간 공감대가 묻어나는 대목이다. 이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를 거론하며 남북관계에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자고 방향을 제시한 만큼 북한 대표단이 딴소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초 회담을 앞둔 정부의 전략은 ‘구동존이(求同存異)’로 불렸다. 남북이 평창올림픽 참가라는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어 큰 마찰은 없는 대신, 이 과정에서 북측이 세부적으로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내놓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가 관심이었다. 북측이 비핵화를 거론한 남측에 회담 막판 불만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실제 큰 충돌 없이 회담이 진행되면서 정부의 전략은 외견상 적중했다.
특히 이날 남측은 평창 외에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당국회담을 거론했다. 원론적이기는 하나 비핵화 문제도 언급했다. 군사적으로 직통전화를 비롯한 남북 간 대화채널을 개설해 평창올림픽 기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한 상황관리 차원의 조치다. 아울러 고위급 회담을 비롯해 다양한 대화의 틀로 남북 화해 분위기를 살려나가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2016년 2월 이후 끊긴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2년 만에 다시 개통하면서 정부의 구상은 탄력을 받게 됐다.
눈에 띄는 건 북측이 단순히 올림픽 대표단이 아니라 ‘민족’ 올림픽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제안한 부분이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과 북측의 정권수립기념일인 9ㆍ9절 두 가지를 콕 집어 ‘민족적 경사’라고 치켜세운 것과 연결되는 대목이다. 올림픽 이후를 염두에 둔 북한의 복선으로 읽힌다. 한미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위해 군사연습을 4월 이후로 미뤘지만 그 정도로는 충분치 않고, 자신들도 성의를 보였으니 민족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9월까지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특히 북측은 회담에서 “남측 여야, 각계각층 단체 및 개별 인사들을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왕래의 길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국 간 대화가 여의치 않을 경우, 남북 간 교류 확대를 명분으로 민간부문을 통해 한미훈련 중단을 비롯한 대남 압박수위를 높일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남북 당국회담과 함께 정당, 사회단체 등의 전면적인 교류와 대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당국간 대화를 지속하되 전략적으로 민간부문을 통해서도 북측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투 트랙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판문점=공동취재단ㆍ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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