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유세 등 증세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과세 실현 TF발대식에서 공정과세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공정과세 실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며 증세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당 공정과세 실현 TF는 이날 국회에서 발대식을 열고 조세정의ㆍ공평과세ㆍ책임과세ㆍ지방분권 등 4대 기조를 발표했다. 민주당의 신년 첫 정책 작업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본격적인 조세개혁 작업을 예고한 것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발대식 인사말에서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개혁기구를 통해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초고소득자 탈루소득과 기업과세를 정상화하며,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며 증세 기조도 재차 강조했다.

향후 TF에서는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를 통한 보편증세, 초고소득자 탈루소득 회수, 소득세 누진성 강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의 세부담 형평성 제고, 부동산 보유세, 금융ㆍ부동산 관련 과세 개혁, 국세 및 지방세 배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파급력이 큰 보유세 과세 방안이 정리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TF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당의 공정과세 TF에선 조세 체계에 대한 기본 생각을 준비하고 정부의 특위에서 과세개혁정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