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 재건축에 투기적 수요”
정부가 최근 강남 4구(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의 집값 급등을 ‘투기적 수요에 따른 현상’으로 진단하고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도입과 관련해 “단기적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강남 4구 집값은 재개발ㆍ재건축 대상만 올랐다”며 “자금이 풍부한 사람들의 투기적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이런 차원에서 대책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 내용과 관련해 그는 “일정 가격 이하에 팔지 말자고 하는 담합, (아파트 구매) 자금 출처 문제 등 여러 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최근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인 송파구의 잠실 5단지 등 재건축 대상 아파트 등에는 ‘집값 지키기 운동본부’ 등의 명의로 ‘○○억원 이하에는 팔지 말자’는 게시물이 등장하기도 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도 부녀회 등의 가격담합이 발견돼 정부가 현장조사에 나선 적이 있다. 다만 현행법상 ‘사업자’만 담합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부녀회나 입주민협의회를 담합 혐의로 의율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올해 검토를 예고한 보유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는 방책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이 차관보는 ‘보유세를 높이는 게 집값 대책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보유세 개편은 다주택자로 대상을 한정해 조세형평성, 거래ㆍ보유세의 세입세출 상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세 가지를 기준으로 검토한다”면서 “단기적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급한 보유세 인상으로 강남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시장은 굉장히 영리해서, 보유세가 인상돼 집을 처분할 때도 강남이 아닌 다른 지역 주택을 먼저 팔고 강남 부동산은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다만 보유세 인상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는 기여할 것으로 봤다. 이 차관보는 “보유세는 중기적으로 부동산의 수익률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해야지 강남만 대상으로 정책을 시행하면 효과도 없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그는 “주택 공급과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판단해야 한다. 성급하게 상한제를 시행하면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확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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