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고 사건처리 공무원에 ‘군대급식 담합 적발’ 사무관

김태종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군대에 납품되는 급식류의 고질적 입찰 담합을 적발한 사무관과 퀄컴의 갑질을 잡아낸 사무관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장 뛰어난 사건처리를 한 공무원으로 뽑혔다.

공정위는 사건 조사ㆍ분석 과정에서 알게 된 기법이나 비결 등을 공유하는 심결사례연구발표회를 열고 그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담합 관련 사건과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 카르텔총괄과의 김태종 사무관이 최우수상을, 제약ㆍ바이오ㆍ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지식산업감시과의 박정현 사무관이 우수상을 받았다.

김 사무관은 군납 식품 제조업체들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22개 품목에 대해 ‘들러리 입찰(실제 입찰 받을 회사와 들러리를 설 회사를 미리 정해놓고 입찰하는 것)’을 통해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증거 확보가 어려웠음에도 면밀한 분석과 끈기 있는 조사로 사건을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박 사무관은 휴대전화 칩셋을 생산하는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사에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한 사건을 해결했다. 이밖에 랜덤박스(여러 상품 중 하나를 무작위로 배송하는 것) 판매업자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잡아낸 전자거래과 소속 박영희 사무관, 미래상조 119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한 광주사무소 장미선 조사관이 장려상을 받았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