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8 달라지는 서울생활’ 책자 발간
서울시가 저출산 위기 대응 차원에서 7월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 도우미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를 비롯해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7일 소개했다.
시는 7월부터 서울 시민이 출산 후 산후조리 도우미 건강 관리사 파견을 희망하면 건강 관리사 파견 비용 일부를 지원해 준다.
지난해 월 70만원 지급했던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은 월 100만원으로 올리고 건강관리비 월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올해부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도 늘어난다.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에서 생후 6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로 확대된다.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 공원 등 서울시 직영공원 22곳 전체가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ㆍ운영되는 것도 올해 시책의 중요한 변화다.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1~3월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단속이 실시된다.
3월부터는 모범 납세자 기준이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지방세를 3년 이상 계속해서 납기내 납부한 자’에서 ‘최근 10년간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해서 납기 내 납부한 자’로 바뀐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로 올린다. 대출금에 대해서는 연 2%의 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도 올해 조성된다. 제철 화재 사건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3월 ‘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를 신설해 소방시설 점검ㆍ관리 교육을 하고 4월에는 강남구 세곡동에 세곡 119안전센터를 마련한다. 8월에는 지진 체험 시설을 서초ㆍ성동ㆍ서대문ㆍ양천소방서에 추가로 설치한다.
다음달 종로구 체부동에는 생활문화지원센터가 들어서고 4월에는 문화ㆍ예술인 활동을 지원하는 신촌 문화발전소가 개관한다. 신촌 지역(서대문구 연세로2나길 47)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566.30㎡ 규모로 설립된다. 강서구 마곡지구에는 50만 4,000㎡ 규모의 서울식물원이 올 상반기 개장한다. 서울식물원은 열린숲공원ㆍ식물원ㆍ호수공원ㆍ습지생태원 등 4개 공간으로 구성되고 식물 3,000종이 전시된다.
시는 ‘2018 달라지는 서울생활’ 책자를 제작해 자치구청, 동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한다. e북(http://ebook.seoul.go.kr)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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