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종마을 자영업자들 만나
“최저임금 탓 종업원 해고 안 돼” 당부
업주들 “장사 너무 안돼” 하소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아파트 관리인이나 경비원은 해고를 쉽게 하는 업종 중 하나로 보고 30인 이상을 고용해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혜택을 주는 등 특별히 신경을 썼는데도 최저임금 때문에 해고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를 방문,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만나 정부가 올해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자리에서 ‘최저임금 때문에 현장에서 해고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날 업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렵다고 종업원을 해고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4,000여곳에 일자리안정자금 접수처를 마련하고 사업주 신청을 받고 있다. 30인 미만을 고용 중인 사업주가 신청 전 1개월 이상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해 준다.
김 부총리는 업주들에게 “아르바이트생이든 길게 근무하는 종업원이든 상관이 없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한번 신청하면 계속 지원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좀 어렵더라도 종업원을 해고하지 말고 사업을 해달라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반면 김 부총리를 만난 업주들은 장사가 너무 어렵고, 손님이 전보다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 고깃집 업주는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올렸으면 좋았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렸다“며 “아직 (가격을) 올리지는 않고 있지만, (주변) 음식값은 들썩들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은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논의할 때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 부총리가 방문한 6개 업소 중 4곳의 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는 “근로복지공단 기준 약 300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아직 월초여서 많지는 않지만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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