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TF)’는 4일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수사를 재수사하고 2008년 수사를 담당했던 조준웅 특검을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차등과세의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한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08년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전면 재수사 및 조준웅 특검에 대한 수사를 통한 국민적 의혹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가 부실하기 진행돼 이후에도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의해 이 회장의 새로운 차명계좌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TF는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재점검을 했고, 이를 통해 신규 차명계좌 32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TF는 그러면서 조준웅 특검에 대해 ‘부실 특검’으로 규정,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전면 재수사는 물론 조준웅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TF는 “특검은 이 회장의 차명주식 등 4조 5,000억원 규모의 차명재산이 이병철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했으나, 2조 3,000억원 규모의 삼성생명 차명주식 중 80%는 이병철 사후 유상증자를 통해 형성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 금융감독원 조사로 밝혀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 1,021개 중 1,020개는 이병철 사후인 1988년 이후에 개설된 것”이라면서 “조준웅 삼성특검이 밝힌 이 회장의 차명재산 4조5,000억원은 비자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TF는 정부 당국을 향해서도 “2008년 4월 차명계좌는 차등과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과 2009년 차명계좌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금융위의 유권해석과 관련해 업무 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TF 간사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금융실명법이 살아 있는데, 왜 삼성과 이건희 회장은 피해갈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당국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고 국민들 앞에 공정과세와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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