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접 챙기던 관행 깨
오는 18일부터 부처별로 진행
올해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새해 정부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그간 새해 업무보고는 대통령이 직접 챙겨왔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대통령권한대행을 겸했던 황교안 당시 총리가 주재한 것을 제외하면 전례를 찾기 힘들다. 이낙연 총리에게 내각을 통할하는 권한과 역할을 한층 더해 책임총리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국무총리가 신년 업무보고를 주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는 오는 18일 ‘외교ㆍ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한 외교ㆍ국방ㆍ통일ㆍ문화체육관관부ㆍ보훈처 보고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부처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장ㆍ차관급 30개 기관과 44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한다.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년 업무보고 형식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 첫 정부 업무보고와 비슷하다. 업무 관련성이 높은 몇 개 부처를 묶어 진행하며, 개별 부처 보고 후 쟁점토론을 하는 방식이다. 민간전문가 등도 토론에 참여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정부서울·과천·세종청사 등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각 부처가 주요 현안과 정책 목표를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보고하는 기존의 형식을 깨고, 국무위원 및 정부 주요 관계자 간의 ‘핵심정책토의’에 상당한 비중을 뒀다.
문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은 지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지난 연말 동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주재하며 주요 부처의 새해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신년 업무보고를 이 총리에게 넘기는 대신 정책 현안별로 필요할 경우 별도의 워크숍을 개최해 부처와 직접 소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총리가 신년 업무보고를 주재하게 된 데에는 이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이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중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후 매주 거르지 않고 이 총리와 오찬회동을 하며 국정현안을 논의해 왔다. 주례회동에는 문 대통령과 이 총리 외에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이 총리실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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