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이 특정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 억대 보조금 횡령 의혹을 받아온 김문수 전 도지사의 당시 비서실장도 함께 기소됐다.
경기도 예산집행 비리를 수사해온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박길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비서실장 김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7월쯤 인재진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대표가 기획한 ‘뮤직런 평택’이라는 공연 사업비 4억8,000만원 중 2억4,000만원이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자 담당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특별조정교부금 2억4,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 해 9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경경련)에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도정 홍보비 6,0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뮤직런 평택’ 공연비 지원 사건에 인씨도 개입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인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뮤직런 평택’은 메르스 사태로 실의에 빠진 평택지역 활성화를 위한 길거리 축제였다.
이날 함께 기소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손모(44)씨는 2013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경경련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170억원 중 2억1,700만원을 강사비 등으로 허위ㆍ과다지급한 뒤 내부 비자금 계좌로 되돌려 받은 혐의(업무상횡령)를 받는다. 손씨는 2012년 9월쯤 비서실장에서 물러나 경경련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앞서 검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보조금 5억200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경경련 전 사무총장 민모(53ㆍ여)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도의원 출신의 민씨는 남 지사가 취임한 뒤 경경련 사무총장이 됐다.
경경련은 1999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경기도내 경제단체들의 연합체로, 매년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도에서 받아 운영되다 2016년 말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업무를 넘기고 해산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조적인 재정손실을 막고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권한 남용행위에 경종을 울린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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