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개입 의혹 김승환 전북교육감 1심 무죄

근평 순위 조정 부당 지시 혐의

법원 “권한 벗어나지 않았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4일 오후 전주지법 2호 법정 앞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4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 노종찬)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이 근평 수정을 지시한 것은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다”며 “인사담당자들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감사원은 이런 혐의가 있다면서 2015년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고 김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재판 직후 “이 사건의 정치적 뿌리는 박근혜 정권이 몰아세웠던 누리과정에 있고 국정원과 검찰, 감사원이 연결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이들과 교직원, 학부모들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게 전북 교육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