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MOU는 盧정부 때 체결”
김종대 “국방 등 국한 성격 달라”
임종석, MB측근 임태희와 통화
“뒷조사하러 간 건 아니다” 설명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둘러싼 논란이 신ㆍ구 정권 책임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 원전 수주에 따른 이면계약 형태로 군사 지원을 약속했다 어그러진 데서 문제가 시작됐다는 주장과 노무현 정부 때 한ㆍUAE 군사 협정이 처음 체결됐다는 반박이 맞서면서다.
4일 정치권에선 UAE와의 군사협정 체결 시기가 쟁점이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ㆍUAE 군사협정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11월 15일 서명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협력 분야는 방위산업과 군수지원, 국방ㆍ안보와 군사ㆍ훈련, 연구개발과 군사기술, 군사의학과 의료지원 등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체결했다고 하는 비밀군사 양해각서(MOU)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체결한 협정을 강화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 측은 2011년 1월 아크부대 파병도 노무현 정부 체결 협정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를 반박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UAE와 맺은 군사협정은 (고등훈련기 T50 수출 등) 국방ㆍ항공 산업에 국한된 협력으로, (박근혜 정부 때 체결한 MOU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며 “그 합의마저 이명박 전 대통령 초기인 2008년 완전히 깨지고 T50 수출도 무산됐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김학용 의원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협정이 깨진다는 건 말이 안되고, (노무현 정부 때 체결한) 협정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맞섰다. 김종대 의원은 앞서 UAE가 원전 수주 대가로 이명박 정부에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어 박근혜 정부가 MOU 형태로 체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UAE 의혹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충수인지 오발탄인지 천지 분간도 못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신구 정권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논란 당사자인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 전 대통령 측 임태희 전 비서실장과 직접 통화하며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임 비서실장은 3일 UAE 방문 배경과 관련해 임 전 실장에 전화를 걸었고, 이 전 대통령 뒷조사를 위해 방문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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