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실업, 저출산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혁신창업 등 미래산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끝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경제ㆍ사회 분야 총 16개의 과제를 논의하는 ‘릴레이 끝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3%대 성장세를 유지하고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맞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해결이 필요한 경제ㆍ사회 주요 이슈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기재부 실ㆍ국장이 참여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도 함께할 예정이다. 다만 회의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이날 개최된 ‘1호’ 토론회 주제는 청년실업이었다. 청년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구ㆍ산업ㆍ인력양성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이어 ▦노동현안 ▦재정분권 ▦규제혁신ㆍ서비스산업 부진 원인 ▦구조조정ㆍ지역경제 활성화 ▦혁신성장 지원 ▦청년실업 대책 ▦보유세 등 세제개편 방향 등이 이달까지 논의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저출산 기존대책 평가 ▦가상화폐 ▦일자리 안정자금 연착륙 방안 ▦저출산 대응방향 ▦지출구조 혁신 ▦중장기 전략수립 방향 ▦혁신창업 활성화 지원 ▦신(新)산업 창출 규제혁신 방안 등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끝장 토론회는 주요 현안에 대한 거시경제ㆍ예산ㆍ세제ㆍ국제 등 조직의 다양한 시각을 종합적으로 담기 위한 것”이라며 “각 실ㆍ국의 전문성을 살리되, 통합적인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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